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Q. 여랑야랑,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. 첫 번째 주제 보시죠. 조금 전 살펴봤던 국정원 X 파일 관련해서 궁금증이 남아요. <br><br>그래서 '팩트체크'를 해 보려고 합니다. <br> <br>Q. 먼저 X파일, 박지원 전 국정원장 말대로 실제로 있긴 있는 겁니까? <br><br>있습니다. <br> <br>일반적으로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정보를 모아 놓은 일명 ' X파일'을 '존안 자료'라고 하는데요. <br> <br>과거 국정원과 청와대, 행정안전부가 공유하고 각종 인사에 참고해왔던 것으로 알려집니다. <br><br>Q. 박 전 원장은 '우리 사회의 모든 분'이 대상이라고 하던데, 이것도 맞는 얘긴가요? <br><br>'전체 모든 사람' 것이 다 있느냐,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. <br><br>정계, 재계, 학계 및 언론계 종사자. 예를 들면 국회의원이나 자치단체장, 공공기관장이나, 대학 교수, 언론인.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. <br> <br>주로 공직자 후보를 검증하기 위한 자료인 만큼 보통의 일반인까지는 대상이 아닙니다.<br><br>Q. 이런 말도 했어요. 다 '카더라, 증권가 정보지에 불과한 내용이다' 이런 걸로 고위 공직자 검증이 가능해요?. <br><br>이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? 들어볼까요? <br> <br>[박지원 / 전 국정원장(CBS '김현정의 뉴스쇼')]<br>"지라시 정도죠. 그런데 저는 그랬어요. 국회에서 자, 의원님들 만약 이것을 공개하면 의원님들 이혼당합니다. 한번 공개해 볼까요? 하니까 아, 하지 말라고." <br><br>X파일이 과연 '지라시' 수준이냐.<br> <br>글쎄요. <br><br>이건 세모입니다. <br> <br>정보요원들이 당사자를 직접 만나거나 외곽에서 수집하는 것으로 축적되고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도 되기 때문에 지라시 수준일 수도 그 이상일 수도 있겠죠. <br> <br>그만큼 공식 자료에는 없는 내밀한 평판 조회를 할 수 있다는 측면도 있지만 음해성 정보나 과장된 내용을 걸러내기 위해 청와대에서는 국정원 존안자료뿐 아니라 경찰의 세평수집, 법무부의 범죄수사, 첩보도 함께 참고했다고 전해집니다. <br> <br>문재인 정부 들어 국가정보원법 개정으로 국내 정보수집 업무는 폐지했지만 기존에 모였던 정보를 어떻게 처리할지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. <br><br>Q.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.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 논란에 대해 "따져보자"고 했죠. 뭘 따져보겠다는 거죠? <br><br>네, 박순애 후보자의 음주운전 전력에 대해 이렇게 답했습니다 <br><br>Q. (교육부, 보건복지부)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…. <br> <br>[오늘, 출근길]<br>"의혹이 팩트인지 그걸 더 확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?" <br> <br>Q. (박순애 장관 후보자의) 음주운전이 문제가…. <br> <br>[오늘, 출근길]<br>"음주운전도 언제 한 거며 여러 가지 상황이라든가 그 가벌성이라든가 도덕성 같은 거를 잘 따져봐야 하지 않겠습니까." <br> <br>[오영환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]<br>"교사의 음주운전은 곧바로 해임될 수 있는 중징계 요건입니다. 그런데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만취 음주운전을 했는데, 당시 상황을 따지겠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." <br><br>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2001년 혈중알코올농도 0.251%로 음주운전에 적발된 적이 있는데요.<br><br>당시 면허 취소 기준인 0.1%보다 2.5배 높은 수치였습니다. <br> <br>이와 관련해 박 후보자는 "변명의 여지 없는 실수"라고 사과한 바 있습니다. <br><br>Q. 본인도 인정을 한 것이고, 일반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음주운전이라는 게 과연 존재할지 모르겠는데요. 음주운전 처벌하는 검사 출신인 윤 대통령은 음주운전에 대해 관대했나요? <br><br>지금은 따져보자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당시에는 음주운전 처벌 강화 공약을 내놨습니다. <br><br>[이준석 / 국민의힘 대표, 원희료 / 당시 국민의힘 선대위 정책총괄본부장]<br>"음주운전 그거 완전 살인 행위 아니에요? 운전면허 정지 이후 결격 기간을 늘리는 건 어떨까요?" <br> <br>[원희룡 / 당시 국민의힘 선대위 정책총괄본부장, 이준석 / 국민의힘 대표]<br>"후보님 추진할까요?" <br> <br>[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]<br>"오케이 빠르게 가" <br> <br>[원희룡 / 당시 국민의힘 선대위 정책총괄본부장]<br>"그리고 대통령 출마도 못 하게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이거…." <br><br>Q. 마지막 얘기는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 얘기를 하는 것 같네요. <br><br>당시 국민의힘은 이 후보의 음주운전 전력을 여러 차례 문제 삼았죠. <br><br>[김기현 /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 (지난 1월)]<br>"음주운전, 패륜 욕설 등 창피하기 짝이 없는 전과 4범이고…." <br> <br>[이준석 / 국민의힘 대표 (지난해 11월)]<br>"(이재명 당시 민주당 후보) 본인도 음주운전 이력이 있기 때문에 별것이 아니라는 듯이 얘기하는 자세 자체가 마음이 아팠고…." <br><br>오늘 대통령실 관계자는 "윤 대통령이 음주운전 전력을 옹호하거나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리 없다"고 했습니다. <br> <br>그러면서 "시기적으로 오래됐고 본인이 사과한 만큼 흠결이 있더라도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많은 것을 해낼 수 있다는 믿음에 지명한 것"이라며 "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일환으로 말한 것"이라고 해명했습니다.<br> <br>한국 교육을 이끌 수장이면서 사회부총리라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음주운전 전력이 문제가 없는지 제대로 따져보고 원칙 있는 인사를 하기를 바랍니다. <br><br>Q. 여랑야랑이었습니다. <br><br>구성: 김민지 기자·김지숙 작가 <br>연출·편집: 정새나PD·배영진PD <br>그래픽: 유건수 디자이너<br /><br /><br />김민지 기자 mj@donga.com
